"영탁막걸리 상표 떼라"…영탁, 막걸리 상표권 분쟁 승소

가수 영탁(본명 박영탁)이 전통주 제조사 '예천양조'를 상대로 '영탁막걸리' 상표권 사용을 금지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이영광 부장판사)는 영탁이 예천양조를 상대로 제기한 상품표지 사용금지 등 청구 민사소송 1...

2023.07.30 14:13

거제 '핫도그 상표권' 분쟁…가처분 소송 결국 기각된 이유

비슷한 상호를 무단으로 사용해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한 프랜차이즈 식품업체가 개인 사업자를 상대로 낸 가처분 소송이 기각됐다. 법원은 거제도의 유명 지명이 들어간 ‘핫도그 상표권’ 분쟁에서 개인 사업자의 손을 들어줬다. 3일 법조계...

2020.10.03 06:00

'1호 민사 국제재판' 한-미 기업 상표권 분쟁서 미국 기업 일부 승소

사법부 역사상 최초의 민사 국제재판 사건이 미국 기업의 일부 승소로 마무리됐다.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63부(부장판사 박원규)는 미국계 반도체 검사장비 업체 A사가 국내 중소기업 B·C사를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 등 소송의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A사는 B사와 C사가 자신들의 제품과 비슷한 장비를 제조·판매해 ...

2020.01.17 15:57

태창의 "빅맨" 상표권 사용 싸고 분쟁

섬유업계의 대 메이커 (주)태창 (대표 이기전)의 간판상표인 "빅맨"이 중소업체인 케이맨상사(대표 조두개)의 상표인 것으로 밝혀지면서 상표권 사용을 둘러싼 분쟁이 일고 있다. 이같은 상표권 분쟁은 국내 기업들의 상표권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면서 계속되고 있으며 대메이커와 중소업체의 싸움이라는데서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 케이맨상사, 이미 84년 상표 ...

1990.03.28